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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21~2022년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다음달 첫 판단을 내린다. 당시 공정위가 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법률이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 심리로 진행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연대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사건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로 총파업을 벌인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관련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2년까지 파업이 이어졌고, 윤석열 정권이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노조 파업에 개입했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차주들...
유도 훈련 중 초등학생을 업어치기 해 영구 장애를 입게 한 체육관장이 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피고인측은 검찰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15일 훈련 중 초등생을 업어치기 해 영구 장애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도 체육관장 A씨(31)를 불구속기소했다.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B군(당시 10살)과 유도관에서 대련하던 중 2∼3차례 업어치기를 해 B군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뇌출혈과 사지 마비, 지적 장애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바닥에는 이중매트가 깔려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사건 당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던 B군은 한 달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쓰러질 때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체육관원들도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B군은 뇌내출혈 이외에 뼈 손상 등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14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검찰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내렸다.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리고 접대비와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법무부는 이들이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총 536만원의 향응을 받아 검사가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나 검사는 116만3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징계사유에 적시했다. 나 검사는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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