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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생활하며 머무는 인구가 늘면서 주민등록과 별도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인 ‘국민 2주소지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생활등록제도 고려해보자는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제만으로는 공공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국토연구원은 13일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인 전국 8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중장기 체류인구 비중은 평균 33% 수준이었다. 이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한달에 1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인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많다는 의미다.부산 동구의 경우 체류인구 비...
대구시는 오는 20일부터 9월30일까지 중구 동산동 ‘시민건강놀이터’에서 폭염 대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대구시민건강놀이터는 1층 시니어 커뮤니티존을 ‘무더위 건강쉼터’로 지정해 건강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식 체험관에서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불 없이 조리하는 건강식 조리법’ 등을 선보인다. 여름철 안전한 식재료 보관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체력측정체험관에서는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 해소와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 교실을 운영한다. 시민건강놀이터는 오는 7~8월 체력 증진을 위한 근력운동 프로그램을 매주 1회 진행할 계획이다.이밖에 대구시는 서문시장 등지에서 매월 여름철 건강관리에 관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각종 온열질환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요령 및 건강수칙을 담은 온라인 홍보자료도 제작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한다.대구시민건강놀이터는 2017년 12월 지역민의 건강 증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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