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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는 한국에서 평당 가격이 제일 높은 아파트잖아요? 집에서 걸어서 한강변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으로 꼽히죠. 한강이 내 집 앞 정원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한강 주변으로 안전한 자전거 진입로를 잘 정비하면 어떨까요? 다 같이 한강을 쉽게 누릴 수 있겠죠. 이만한 복지가 어디 있나요?”윤제용 서울대 교수(전 환경연구원 원장)는 1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가 공동대표로 이끄는 재단법인 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이하 시민포럼)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일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정책제안서(이하 제안서)를 냈다. 10분 거리의 생활권은 자전거로 쉽게 다닐 있도록,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을 10%까지 높이자는 게 골자다.“우리나라는 서울의 한강 뿐만 아니라 도시마다 크고 작은 하천이 흘러요. 하천 인근은 대부분 도로가 잘 정비돼 있고요. 하지만 진입로는 대부분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 이용률이 떨어져요. 경기 부양을 위...
이 “국방 문민화” 김 “사법방해죄 신설”…외교안보·노동 분야에서도 ‘극과 극’ 정책이준석 “부처 통폐합해 효율 정부”…권영국 “부유세 신설,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 중 정치·검찰·사법개혁 의제에서 극명하게 갈렸다.이 후보는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 등을 내세웠다. 이 같은 두 후보의 뚜렷한 대조는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 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2순위로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부 공약으로 “대...
어린이집에서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40대 사진기사가 6세 여아의 볼에 뽀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A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11월 2일 전북 전주시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양(6)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양은 사건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다. 국선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해 B양의 진술을 지원하고 면담을 통해 어린 피해자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다.A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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