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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전 시장 사건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수사의 한 갈래다.경찰은 검찰의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검찰은 홍 전 시장 관련 진술이 수사기록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 일부만 발췌해 제공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홍 전 시장 관련 수사기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홍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넘긴 자료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전부다.앞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던 창원지검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 옛 여권 주요인사와 관련한 사건들을 중앙지...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다른 질병도 치료받아야 한다면 추가 휴직 기간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재판장 이주영)은 원고 A씨가 “공무상 질병 휴직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중등교사로 일하는 A씨는 2015년 9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염좌 등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진단받았다. 이에 A씨는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했다.이후 A씨는 PTSD에 대한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휴직 연장을 신청했고, 2019년에는 섬유근육통 증후군까지 진단받으면서 인사혁신처에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공단과 혁신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를 인정받았다.A씨는 추가 상병으로 인정된 섬유근육...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이 개정안은 이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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