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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종교계에서도 차기 대통령에 대한 당부와 바람을 표명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4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 명의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담화’를 내고 “공동선 실현에 헌신할 수 있는 후보가 뽑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주교회의는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덕목으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 통합하고 모으는 대통령, 평화를 일구는 대통령, 공동의 집 지구를 보존하는 대통령” 등 네 가지를 들었다. 주교회의는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제도를 개혁하고 조정하며 최상의 실천을 증진하고 부당한 압력과 타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정치를 펴기 바란다”며 “모든 국민과 소통하는 가운데,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욱 귀 기울이며 통합과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기 바란다”고 했다. 또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한반도가 정전을 넘어 평화로,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나갈 수 있도록 참평화를 일구기 바란다”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임차인)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임대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 대항력을 갖췄다. 이후 2018년 1월 B씨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에는 A씨 임차권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계약은 2년 뒤인 2019년 2월 종료됐으나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보증보험 계약을 맺은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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