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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이날 SNS에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들여다보는 취지로 발의됐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특검법 발의에는 김용민·김우영·노종면·문금주·서미화·이광희·임미애·장종태·전진숙·정진욱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참여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당론으로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시청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대응을 위한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울산중소벤처기업청 등 9개 수출 관계기관과 지역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참석자들은 한국무역협회의 ‘트럼프 2기 통상 조치와 울산 수출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관별 관세 대응 수출 지원 방안과 추진 상황을 공유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울산시와 관계기관·지역기업 간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울산시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해당 자...
중국이 제네바 공동성명에 따라 미국에 대한 고율 관세는 철회했지만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 여부는 불분명하다. 중국은 전략광물 불법수출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했다.중국과 미국이 12일(제네바 현지시간) 발표한 ‘제네바 미·중 경제 무역 회의에 관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 두 가지 조치를 약속했다. 하나는 중국 역시 미국에 부과한 125%의 관세를 10%로 낮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25년 4월 2일 이후 ‘미국에 취한 비관세 대응 조치’를 유예·철폐하기 위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미국이 지난 4월 2일 이후 부과한 상호관세 및 보복관세를 유예하거나 철폐해 종전 145%이던 관세율을 30%로 낮추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다.중국의 대표적 비관세 대응 조치는 희토류 수출 통제다. 하지만 공동성명이나 중국 정부의 무역협상 관련 설명 등 공개된 자료에서는 희토류 수출통제를 해제한다는 명확한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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