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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을 거절하자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2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는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공동감금 등 혐의로 20대 박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박씨 등은 지인인 피해자 A씨에게 사기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하자 “준비 비용 등 6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겼다. A씨에게는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속였다고 한다.A씨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범죄단지에 감금됐다. 이 범죄단지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건물이 2~3m 높이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었다. A씨는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이곳에서 20여일 동안 감금됐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의...
검찰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지난달 2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엄 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CFS는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이전에는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취업규칙 개정 이후에는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6·3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장애인·성소수자 등 소수자와 관련된 정책·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기대선을 만든 ‘탄핵 집회’의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은 소수자에 대해 연대를 이어갔지만 정작 정치권은 이 목소리에 주목하지 않는다. 시민사회에서는 “소수자의 목소리가 또다시 ‘나중에’라는 이유로 밀려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은 탄핵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제화하라”는 요구가 나온다.차별금지법 제정 연대, “민주주의의 회복은 ‘평등권’ 논의부터 시작하라”시민사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소수자 정책으로 ‘차별금지법’을 꼽는다.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사회 대개혁’을 위한 과제로 차별금지법을 여러 차례 제시해왔다. 하지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고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차별금지법은 찾아볼 수 없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1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촛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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