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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공지능 등 신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했다.경제성장률 제고가 한국 사회 현안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민생도 회복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수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수출 전망마저 매우 어둡다. 성장 잠재력도 고갈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줄면서 2040년엔 잠재성장률이 0.1%로 추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까지 나왔다.문제는 두 후보 모두 해묵은 감세 정책을 성장의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기업 투자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시했다. 김 후보도 법인세·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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