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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방 문민화” 김 “사법방해죄 신설”…외교안보·노동 분야에서도 ‘극과 극’ 정책이준석 “부처 통폐합해 효율 정부”…권영국 “부유세 신설,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 중 정치·검찰·사법개혁 의제에서 극명하게 갈렸다.이 후보는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 등을 내세웠다. 이 같은 두 후보의 뚜렷한 대조는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 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2순위로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부 공약으로 “대...
[주간경향] 농업·농촌의 위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농사 규모는 커졌지만, 농민들은 오히려 빚에 시달린다. 진입장벽은 높아졌지만, 소득은 여전히 타 산업에 미치지 못한다. 농사를 짓겠다는 청년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해마다 심해진다. 자국 농산물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 설 자리를 잃고, 값싼 외국산에 시장을 내준다.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농민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공동체적 기반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국 농민과 전문가 등 17명이 공익재단 대산농촌재단의 지원을 받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3개국의 농촌 현장을 찾았다.주간경향도 이 여정에 참여했다. 유럽과 한국의 조건은 다르지만, 유럽이 ‘오래된 미래’로서의 농업·농촌에 왜 다시 주목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는지를 살폈다. 한국의 농민들은 또 무엇을 느꼈을까. 주간경향은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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