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윤·반탄 정당이 “국민이 놀랄 변화” 만들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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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이날 SNS에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들여다보는 취지로 발의됐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특검법 발의에는 김용민·김우영·노종면·문금주·서미화·이광희·임미애·장종태·전진숙·정진욱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참여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당론으로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내 약값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제약업계 반발로 실현하지 못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일(12일) 오전 9시에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며 “30%에서 최대 80%까지 미국 내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을 낮추겠다”고 전했다.그는 “미국은 처방약과 의약품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많게는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약회사들은 오랫동안 (약값이 비싼 이유에 대해) 연구·개발 비용이라고 말했고, 이 모든 비용은 아무런 이유 없이 미국의 ‘호구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면서 “앞으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약값을 가진 나라와 같은 수준의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위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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