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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정치·사회·경제·안보 등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꽃’인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11일 전남 화순군을 찾아 “반역사세력, 반민주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이재명과 그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는 시대교체와 세대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장의 목소리를 이어가겠다”고 적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선 후...
미국과의 무역전쟁 국면에서 중국 제조업체들이 부품 국산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FT에 따르면 반도체, 화학, 의료기기 분야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상하이와 선전에 상장된 20여개 기업이 지난달 투자자들에게 해외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거나 협력업체의 부품 국산화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중국의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에스툰 오토메이션은 “(관세전쟁 이후) 이전에 외국 브랜드가 확보했던 고객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으며, 원자재의 국산 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중국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 노력은 미국산 부품 의존도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랴오닝성에 본사를 둔 실리콘 소재 공급업체인 씽콘 세미컨덕터는 투자자들에게 “위험으로부터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해외 공급업체를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씽콘 세미컨덕터의 한 임원은 미국산 제품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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