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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일어난 것은 맞지만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는 취지에서다.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고의·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주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밝혔다.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4만7000여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소송(1심 승소), 시민 45...
중국동포 이순희씨(55)는 2002년 한국에 왔다. 이씨는 보험판매원으로, 남편은 건설현장 노동자로 일했다. 중국에 사는 딸의 미래를 위해 고단한 삶을 이겨냈다. 부부는 2015년 경기 시흥시에 중국식당을 차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2022년 문을 닫아야 했다.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딸 엄정정씨는 지난해 3월 한국에 왔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곧바로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 취직했다. 6월24일, 엄씨는 스물다섯 살에 ‘아리셀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었다.6·3 대선에 투표권이 없는 이순희씨는 지난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차별하지 않는 대통령,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한국 국민이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외국인에게도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희는 그냥 대통령이 누가 되든 바라만 봐야 하잖아요. 그래도 한국이 좋은 나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는 아리셀 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11일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다”며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가 실패하고 김문수 후보로 확정되자 메시지를 내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12·3 불법계엄으로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대선 선거 운동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공개적인 입장 발표는 지난달 4일 파면 당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낸 이후 한 달여 만이다.윤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날 한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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