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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영상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37)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특수상해·특수강요·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법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법원 부근에 모인 시위대와 함께 현장 언론사 직원에게 상해를 가해 범행 정도가 불량한 점,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 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범행 전반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을 추구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볼 때 범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박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를 하던 중 법원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MBC 영상기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
90일간의 ‘관세전쟁 휴전’을 선언하며 파국을 피한 미국과 중국은 세계질서 새판짜기를 염두에 두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미·중이 12일(현지시간) ‘제네바 미·중 경제 무역 회의에 관한 공동성명’에 따라 지난 4월2일 이후 부과한 각종 관세·비관세 조치를 철회하면서 양국 간 무역은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광둥·선전 일대 공장주들이 지난달 창고에 쌓아둔 재고를 선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무역절벽 사태를 90일간 유예한 미·중은 몇주 안에 마약류 펜타닐 문제를 필두로 후속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향후 90일간 협상에서 중국에는 전기차 관세, 대중국 반도체 규제, 인공지능(AI) 관련 관세 부과 문제가 중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미국 입장에서는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혔다. 블룸버그통신은 포드자동차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초등학교의 지역교권보호위 개최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제작·유포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교육부는 13일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지난해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4234건으로, 이중 93%(3925건)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지역교보위는 학생과 보호자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 중이다.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2023년 5050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역교권보호위 소관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면서 교원들에게 약간의 문턱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에도 2020년(1197건)과 2021년(2269건), 2022년(3035건)에 비해 많은 수의 지역교권보호위가 열렸다.전체 지역교권보호위 개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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