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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임차인)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임대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 대항력을 갖췄다. 이후 2018년 1월 B씨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에는 A씨 임차권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계약은 2년 뒤인 2019년 2월 종료됐으나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보증보험 계약을 맺은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2일 열린다.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12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김씨는 경기지사였던 이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기소 됐다.당시 식사비는 김씨의 수행비서인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배씨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식사비를 결제할 동기는 없었고, 김씨의 묵인이...
고모씨(40·제주시 화북이동)는 “아이들 학원비 모두를 탐나는전으로 결제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했던 것도 일부러 검색해 동네 가게를 찾는다”고 말했다. 고씨는 “포인트 적립이 15%나 되니 10만원 쓰면 사실상 8만5000원에 결제하는 것인데 안쓸 이유가 있냐”면서 “주변 엄마들 대부분 일부러 탐나는전을 쓴다”고 말했다.제주도가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높인 결과 사용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역화폐가 영세 소상공인 매장으로의 소비자 유입과 소비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도는 지난 4월 한달간 탐나는전 카드·모바일 사용액이 49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1~3월 평균 사용액 280억원과 비교해 219억원 증가한 수치다.도는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기존 10%에서 지난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15%로 높이고 적립 가능한 사용한도도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탐나는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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