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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국민이 보유한 미신고 자산인 이른바 ‘침대 매트리스 밑 달러’의 활용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고 아르헨티나 매체 페르필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침대 밑 달러’라는 말은 아르헨티나 일부 국민이 여러 이유로 달러를 비롯한 자산을 국내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긴 데서 비롯됐다. 즉 정부의 외환 규제 때문에 합법적 방법으로 달러를 사들일 수 없어 불법 외환시장을 통해 구입한 달러, 탈세 이유로 불법적 방법으로 산 현금 자산 등을 일컫는 말이다.여기에는 현지 은행 대여 금고 속 자산과 해외 조세 회피처의 프라이빗 뱅킹 계좌 내 자산 등 은닉 현금자산도 포함된다. 아르헨티나 국민의 미신고 달러 보유 규모는 약 2712억달러(392조원)로 추정되고 있다. 수십 년간 경제 위기를 겪은 아르헨티나 국민은 자국 화폐 대신 미국 달러로 저축하는 습관이 있으며, 부동산 거래는 달러 거래가 암묵적인 규칙인 것으로 알려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나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쌀 시장 격리 등에서 정부 재량을 강화하되, 쌀 강제 감산보다는 논 타작물 재배 등을 통한 자율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 감산’ 기조와는 달라 향후 쌀 관련 정책이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1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발표한 공약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적었다.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좌초된 바 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윤석열 정부는 산지 쌀값 하락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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