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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55)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55)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한 차례 받은 혐의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에 대해선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김 전 부장검사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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