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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5-1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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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임차권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췄다. B씨가 2018년 1월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집에는 A씨의 임차권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계약은 2019년 2월 종료됐으나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채권을 양도했고, 보증보험사는 2019년 3월12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3월20일 임차권 등기를 명령했으나, 등기는 4...
지난 주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들른 손모씨(47)는 삼겹살 진열대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가격표에는 큰 글씨로 ‘국내산 구이용 500g 1만9800원’, 작은 글씨로 ‘100g당 3960원’이라고 각각 적혀 있었다. 손씨는 “100g당 2000~3000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다”며 “집에서 부담 없이 먹던 삼겹살도 이젠 한참 고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삼겹살과 계란 등 대표 서민 먹거리 가격이 수입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할당관세를 확대해 수입농산물 공급을 늘리고, 할인행사를 개최해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농식품과 가공식품의 가격 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12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를 보면, 전날 기준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100g) 평균 소비자가격은 2648원으로 1년 전(2399원)보다 10.4% 올랐다. 계란 30개(특란) 평균 가격은 6704원...
“우리 당 후보를 배려해주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부채감이 오늘로써 다 사라졌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김문수 당 대선 후보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강제단일화’ 중단을 요구한 뒤 20분 만에 퇴장하며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자 그 책임을 김 후보에게 돌린 것이다.김 후보는 지난 3일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이날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했다. 그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두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충돌을 빚은 뒤 곧 의총장을 떠났다. 김 후보의 행동을 두고 일부 의원들은 실망과 당혹감을 쏟아냈다.앞선 의원은 김 후보를 향해 “원래 절대 사기 안 칠 것 같은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다”며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놓고 나중에 대선에서 어떻게 ‘이재명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에 대한) 동정론이 있었는데 오늘로 인해 (의원들의) 여론이 바뀌었다”며 “이제 의총에서 (후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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