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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국회에 알렸다.대법원은 12일 조 대법원장 등 국회로부터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 전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14일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심리에 관여한 대법관 12명 전원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을 소환했다.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장은 모두발언까지만 참석하고 의원들의...
경남 창원지역 음식점에서 가수 남진씨 소속사 직원을 사칭해 ‘회식을 하겠다’며 속여 수백만 원어치의 고가의 술 구매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12일 경남경찰창에 따르면 ‘남진 콘서트 뒤풀이’ 예약을 받고, 음식을 준비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진정 사건 6건이 접수됐다.창원 중앙동 일식 고기집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쯤 남진씨의 소속사 직원이라고 밝힌 B씨로부터 10일 공연 뒤 20명이 회식을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A씨는 음식 준비와 함께 B씨의 특정 고가의 술 준비 요구로 B씨가 소개한 주류업체에 466만원 가량의 술 구매 비용을 지불했다. A씨는 술 구매 때 주류업체 관계자와 통화도 했다.A씨는 B씨에게 예약 선불을 요구했지만, B씨는 “당일 계산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B씨는 예약 당일인 10일 오전 11시쯤 돌연 ‘예약 취소’ 문자를 A씨에게 보낸 뒤 연락을 끊었다. A씨는 술값과 음식 준비 비용...
중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이 90일 간 유예기관을 두고 100% 넘는 고율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미국은 일방적 관세 인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논평했다.중국 상무부는 12일 미·중 관세 공동성명 발표 후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고위급 경제무역 회담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양자 관세 수준을 상당히 낮췄다”고 밝혔다.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 간의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 미국과 중국은 이날 각각 상호관세를 115%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게 됐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보복관세 125%는 10%로 낮아진다.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지난달 2일 중국에 부과한 기존의 상호관세율 34%를 24%로 변경하며 시행은 90일간 유예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이 8~9일 추가한 91%의 관세는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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