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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보건의료, 복지, 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공공의료 강화에 무게를 뒀고,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 하겠다며 의사단체 달래기에 나섰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도)·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약속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 졸업생 제2금융권전세대출금리 은 일정 기간 군의관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민주당은 의사 반발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사관학교 졸업생의 의사 면허를 공공의료 분야에만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의 거점 병원 역할 강화를 공약했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공공 의료기관을 늘려 지역의 은행 총파업 료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정부·의사 외에도 환자 등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꾸릴 계획도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를 내걸었다. 김 후보는 “의료 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 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6개월 내 붕괴된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겠 주택구입자금대출조건 다고 했다. 윤 정부의 의료 개혁과 의-정 갈등 등으로 기존 의료 체계가 ‘붕괴’됐다고 보고, 수련·교육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대생의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현장 전문가 중심의 정책 협의체 구성 등을 약속했다.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료 정책 구상은 대한의 DTI LTV 사협회 등이 주장해온 내용이다.
공적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내걸었다.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 불안정 노동자 등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김 후보는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못 받을 걱정이 없는 연금 재정을 달성”하겠다며 ‘재정 안정’에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농협근로자대출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동 공약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7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범정부 차원의 주 4.5일제 실시 지원 등을 공약했다. 노조 할 권리 보장 차원에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 활성화도 담았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이렇다 할 노동 공약 대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노동상한)제 개선을 공약하는 한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세금·부담금 감면, 대기업 신입공채 도입 장려 등을 약속했다.
교육 부문은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 이 후보는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목표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 거점 국립대학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학습안전망 지원 확대,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체계 통합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학과 기업 연계 과정 확대, 인공지능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등의 정원 확대 등으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