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살인’ 1심 무기징역 선고받은 김레아…항소심도 무기징역 > 질문답변

‘교제살인’ 1심 무기징역 선고받은 김레아…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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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5-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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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레아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별 순간을 직면해서 피해자와 모친을 대면하게 되자 살해 의사를 결심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이며, 경비원을 통한 112 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레아는 지난해 3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정부에 촉구했다.서울교통공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건의문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 12명이 함께했다.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상대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 국가 교통복지정책이다. 하지만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따르면 정부 지원이 없어 이들 기관의 최근 5년간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연평균 5588억원에 육박한다.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도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6개 운영기관 전체 손실액이 7000억원을 넘겼으며, 이 중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4135억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울산시는 태화강 상류 구수교와 울산역 인근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수달과 큰고니가 잇따라 관찰됐다고 8일 밝혔다.울산시에 따르면, 중구 다운동에 거주하는 송귀인씨(55)가 지난달 23일 울주군 언양읍 구수교를 지나던 중 수달을 발견했다. 송씨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물속과 바위 위에서 활동하는 수달 2마리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송씨는 “지난달에도 수달을 목격한 적이 있다”며 “수달이 태화강에 사는 사실을 알리고 많은 시민이 보호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박사는 “올해 독립한 어린 개체들로 추정된다”며 “먹이가 풍부해 계속 머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수달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족제비과 대형 포유류로 하천과 육지를 오가며 생활한다. 태화강에서는 언양 반천과 울산과학기술원 내 저수지, 중구 베리끝, 태화루, 명정천 등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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