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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은 8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장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해 그 본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장 의원은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대법관 수 증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K-푸드를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워 농식품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천원의 아침밥’ ‘햇빛연금’ ‘농업인 퇴직연금제’ 등의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적었다.이 후보는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며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적었다. ‘천원의 아침밥’이란 1000원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다. GMO 완전표시제는 GMO를 사용한 식품이면 제품에 GMO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GMO 식품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콜센터 교육생, 외주제작사 PD, 식당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실제론 지시를 받아 일하지만 제대로 된 보장은 받지 못하는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집단 공동진정을 제기했다.7일 이들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오분류하는 관행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023년 비임금 노동자 규모는 862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중 99%가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무늬만 프리랜서’인데도 고용노동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진재연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요안나씨도 프리랜서 계약서가 족쇄가 됐다”며 “프리랜서라는 말 한마디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영선 하나은행 콜센터 상담사는 “은행 콜센터 상담사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며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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