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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 외교적 해결을” 미국의 나토 입지 확대 견제 푸틴 “양국 관계 사상 최고” 시 “패권주의에 공동 대응” 미 맞서 세계질서 수호 강조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계기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러시아와 더욱 강하게 결속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하자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문제는 정치·외교적 수단으로만 해결돼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강압적 압박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동북아의 장기적 평화 및 안정을 이루는 과정에 기여할 준비가 돼있다고도 밝혔다. 미국 등이 아시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입지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 오만”이라고 했다. 이어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입자 위약금 면제 등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뒤늦게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용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SK텔레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고서를 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돼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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