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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판단 “2심 판결, 법리 오해한 잘못”이 “국민 뜻 가장 중요”…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피선거권 박탈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왔...
1인 쌀 소비 56.4㎏…30년 새 절반콩류·육류·어패류도 국내산 줄어국내 수급 불안할 때마다 ‘할당관세’국제 시장 여건에 가격 변동 취약경지 면적 감소 농업 생태계 위협국민이 섭취하는 농식품의 영양 기준에서 국산 비중을 의미하는 ‘칼로리 자급률’이 지난 30여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식품 시장 개방 확대와 식단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국산 농식품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 생산에 필요한 경지면적 유지와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2023 식품수급표(잠정)’를 보면, 2023년 칼로리 자급률은 32.5%로 전년(32.9%)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1990년 62.6%였던 칼로리 자급률은 2000년 50% 수준까지 떨어진 후 3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칼로리 자급률은 곡물·서류·육류·채소·과일 등 국...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이용자 보호 조치로 내놓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4일 2000만명을 넘어선다. 5일부터는 대리점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에 집중할 계획이다.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심 보호서비스는 자동 가입하고 있기에, 현재 1991만명이 가입했고 오늘을 지나면 2000만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SK텔레콤은 로밍·정지·해외출국 고객을 제외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가입 대상은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다.앞서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대상자를 2500만명(알뜰폰 포함)으로 밝히면서 교체를 기다리는 동안 유심보호서비스 도입을 권장했다. 정부와 회사 측 모두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유심 불법 복제에 따른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근본 대책인 유심 교체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김 센터장은 “유심 교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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