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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조국혁신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발했다.한 전 총리의 대선 캠프 김소영 대변인은 3일 “‘약자와의 동행’마저 정쟁 소재로 전락시키는 조국혁신당의 정치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직을 사퇴하기 전인 지난달 15일 어려운 이웃에게 1000원 백반을 제공하는 광주의 한 식당에 사비로 구매한 음식 재료를 전달했다.조국혁신당은 지난 1일 “국무총리실 발로 한덕수의 개인 기부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됐다”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라 비판하고 이튿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오월 정신의 전국·세계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광주·전남 교실 곳곳에서 펼쳐진다.광주시교육청은 “7~24일을 ‘5·18 기념주간’으로 지정하고, 5·18의 역사와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7일에는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자들이 5·18 학생 희생자들의 학교를 찾아 합동 참배를 한다. 5·18 사적지 함께 걷기, 민주평화대행진, 5·18 청소년 문화제-소년이 온다 등 행사도 이어진다.광주 일선 학교들은 5·18 교육 내실화에 힘을 쏟는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모든 학교에서 5·18 교육을 2시간 이상 필수 반영하도록 했다. 또 기념사업 학교운영비를 학교당 50만~80만원씨기 편성했다. 각급 학교에는 5·18 인정교과서, 전시자료, 오월 교육 꾸러미를 보급하고, 교원 대상 5·18 연수 및 교사연구회 등을 지원한다.청소년이 주체가 돼 5·18의 역사와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5·18 홍보단 ...
최근 5년 사이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줄었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2016년 45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의 의사면허 취소가 있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 ‘유령수술’ 같은 사례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실제로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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