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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지출을 1630억달러(약 226조2400억원) 줄이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군 고위직 감축, 하버드 대학교 연구보조금 지원 중단, 해외 전염병 연구 자금 지원 중단 등 예산 감축 계획을 연달아 발표했다. 고강도 예산 삭감안을 두고 향후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미국 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국방부 지도부에 4성 장군과 주 방위군 장성을 각각 최소 20% 감축하라는 내용이 담긴 ‘펜타곤 고위 리더십’ 관련 메모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메모에는 전체 장군 수를 최소 10%를 줄이라는 지시사항도 담겼다.헤그세스 장관은 메모에서 “임무 달성을 위해 혁신과 작전의 탁월성을 주도하는 우수한 고위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라면서 “리더십을 최적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과도한 장성 직위를 감축”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도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면서 국방비만은 13% 증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미국 수정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 없이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으로, 무차별적 이민자 추방을 이어나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해당 헌법 조항은 2022년 트럼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거론했던 ‘수정헌법 5조’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NBC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시민이든 비시민이든 모두 적법 절차를 밟을 자격이 있다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난 변호사가 아니다. 잘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문답은 엘살바도르로 강제 추방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송환 추진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메릴랜드 주민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합법 체류자 신분임에도 지난 3월 테러리스트로 지목돼 추방당했다. 이민 당국은 “행정 오류”를 인정했고, 연방대법원은 귀환을 “촉진하라”고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모르쇠로...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0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A씨는 “평소 다른 화물차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냉장고 관리를 담당하는 물류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엇갈린 주장 속에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판단했다.재판부는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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