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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0 대 2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됐다. 2명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판결문에서 이들이 차지한 분량은 절반을 넘었다.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은 대법관들의 서명날인을 제외하면 총 85페이지로 되어있다. 이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41페이지에 달한다. 이흥구 대법관의 보충의견까지 더하면 전체 85페이지 중 절반이 넘는 48페이지에 반대의견이 담겼다.‘다의적 해석’ 가능성·‘전체적 맥락 판단’ 필요성이흥구, 오경미 두 대법관은 검사가 기소한 이 후보의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두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에서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 등 문법상 구조를 따지고 ‘다의적 해석’ 가능성을 판단했다. 이 후보가 “조작됐다”고 한 발언 바로 직전에 주어가 생략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처음 포함됐다. 같은 업종의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인 한화·신세계의 ‘동일인’(총수) 변경은 이번에 이뤄지지 않았다.공정위는 총 92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빗썸·대광·사조·LIG·유코카캐리어스 등 5곳이 신규 지정되고 금호아시아나는 제외됐다.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기업이다. 지정 기업은 대규모 내부거래 고시 의무화·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등 규제가 적용된다.‘상위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년 전보다 2곳 줄어든 46개였다. 두나무와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새로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에 해당하는 11조6000억원 이상인 곳이다. 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순환출자 등 금지와 금융·보험사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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