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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맞게 2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으나, 법 개정의 주체인 정치권에선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사이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이행을 시작한 의대생 수는 3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5일 국회와 의료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 조정을 위해서는 병역법, 농어촌의료법, 군 인사법 등 총 세 가지 법이 개정돼야 한다. 복무기간 3년을 못 박고 있는 병역법 제34조, 농어촌의료법 제7조, 군 인사법 제7조가 그 대상이다. 정치권은 6월 대선을 앞두고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의료체계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지역 및 군대에서 공공의료 행위를 수행해 온 공보의·군의관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은 “공보의를 넘어 군의관조차 못 뽑는 현실이 눈앞이지만 정치권이 관심이 없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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