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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심제에서 대법원은 사회 갈등의 종결자 역할을 하고, 최고법원의 선고는 그 자체로 막강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나온 이날 판결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 판결이 선거 기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권력자의 정적 제거에 동원된 정치검찰에 철퇴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선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 후보처럼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도 결론 내지 않았다.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더니, 정작 향후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오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에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대선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오는 2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출마를 선언하며 출마의 명분과 주요 공약 등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출마 회견 키워드로는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안정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거국 내각 구성 등을 내세울 가능성도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 당시 사용한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오는 3일 결정되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선출되면 단일화가 가능한 시간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11일까지 약 일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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