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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박람회에서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친 활동가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할 권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활동가들은 2022년 9월 킨텍스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회에서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시회에는 총 40개국에서 350개의 무기회사가 참여했다. 활동가들은 ‘방위산업체의 죽음은 누군가의 죽음’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전쟁장사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전시된 장갑차 등에 올라가 바이올린과 기타를 연주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약 5분간 이어졌다.1심은 활동가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
외교부가 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공관(대사관 등)에 설명했다. 외교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권한대행 체제 관련 내용을 주한 외국공관에 안내한 건 이번에 5번째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사퇴함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이주호 부총리가 맡게 됐다는 내용이 담긴 외교공한을 한국 주재 각국 공관에 발송했다. 외교부는 또 외국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에도 이 권한대행 체제를 알리면서 복무기강 유지와 주재국 관계 관리 등 업무 수행 만전, 재외선거 준비 철저 등을 지시했다.한덕수 전 총리는 전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 전 총리의 사직이 발효되는 2일 0시부터 최상목 전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는 사실을 주한 외국공관 등에 전달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는 전날 밤 국회가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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