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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ϴ�.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만료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1일 2년 효력으로 시행됐다.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 사기가 인정된 피해자는 2만8866명이었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이다.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까지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강남구 논현동 대로변에 장기간 방치된 빈 땅이 45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했다.강남구는 이 땅을 무상으로 빌려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땅 주인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강남구는 논현동 277-23,23번지 일대 1752㎡ 면적의 개인소유 나대지를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과거 주유소가 있었던 해당 부지는 지난 2018년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서 7년 가까이 ‘나대지’로 방치돼 있었다. 나대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용도로 쓰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산세를 내야 한다.구 관계자는 “소유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장 건물을 짓기 어려운 상황인데 매년 높은 세금부담을 안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구는 민원인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구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공영주차장’에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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