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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11개월간 전국 14개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된 신고 건수는 총 26건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복무 중인 전국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4만5000명으로, 괴롭힘 신고를 한 것은 1만명 중 6명 꼴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 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노조가 병무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매년 평균 13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사망한 사람은 132명에 달한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사...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부산경찰청은 30일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건축법 위반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월 1일 오전 10시30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앞서 검찰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 6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불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4일 박 회장 등 6명을 구속했다.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호명한 것을 두고 4일 파장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 ‘소요’ 라고 부르던 군사 반란 세력의 표현”이라며 비판했다.한 전 총리는 전날 헌정회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충격은 광주에 계셨던 분들이 가장 아팠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명명했다. 이런 발언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가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가 시민들 반발에 막히자 ‘저는 호남 사람’이라며 설득을 시도했던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그는 당시 “저도 호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가슴이 아팠고, 여러분들과 같은 충격과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있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라고 말했다.5·18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전두환 신군부에 맞섰던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통칭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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