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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확정 판결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4건 중 1건이 디지털성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91.3%가 여성이었고, 피해자의 24.3%는 13세 미만으로 조사됐다.3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 기준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가 뒤를 이었다.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비율은 24%였다. 2019년 8.3%였던 디지털성범죄 비중이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중에선 성착취물(17.5%) 제작이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뒤를 이었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10명이었다.▶[컨트롤+F]성인과 아동·청소년...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가 2일 노후하수관로 교체 국비지원액이 당초 예상액보다 크게 줄어든 것에 아쉬움을 표시했다.13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서울시가 요청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지원액이 일부 반영됐다.서울시는 추경에 앞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관로 정밀조사, 기술진단 사업비 3843억원 가운데 통상 광역지자체 국비지원비율인 30%를 적용한 1152억원을 2025년 정부 추경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었다.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총사업비의 20%에 준하는 768억원을 반영해주기로 합의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여기의 절반인 338억원만 반영됐다. 당초 서울시가 요청한 국비지원액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서울시에 따르면 당장 교체가 시급한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비율은 55.5%(6029㎞)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25.9%)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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