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등록 의무화·보호센터 운영·신고 사례금 지급…‘폐마목장 사건’ 등 말 학대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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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근무를 다녀온 노동자에게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할 경우 파견 비용을 반환토록 한 약정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노동자의 해외파견 근무 내용이 연수나 위탁교육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제외한 다른 비용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사내 공모를 거쳐 2016~201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일했다. 기술원은 파견 비용으로 IAEA에 30만4000유로(약 4억8000만원)를 지급했다. 기술원은 A씨와 ‘복귀 후 파견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의무복무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기술원이 IAEA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대 이집트를 한국의 시민들에게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고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곽민수 한국이집트학연구소장(46)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이집트 고고학자다. 방송·인터넷에서의 왕성한 활동 덕에 ‘애굽민수’라는 별칭으로도 잘 알려졌다. 곽 소장은 5월1일부터 서울 광진구 빛의시어터에서 열리는 몰입형 전시 ‘파라오의 이집트, 빛으로 깨어난 고대 문명’의 감수를 맡았다.지난 29일 전시장에서 만난 곽 소장은 전시 감수에 참여한 계기를 묻자“아직 국내에는 이집트학, 이집트 고고학이 학문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해 왔다. 이번 전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전시는 36분 길이 영상을 기반으로 한 몰입형 전시로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열렸다. 곽 소장은 전시 영상의 한국어 번역과 전시장 주변 인테리어 및 구성을 도왔다. 전시장에 들어가는 길에는 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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