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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기업 ‘탈한전’ 본격화…‘한전 적자’ 책임 누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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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5-06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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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전력직접구매제도’ 시행을 위한 규칙 개정을 의결하면서 SK어드밴스드와 같은 전력 다소비 대기업들의 ‘탈한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 소비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도매가격으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이 제도는 2003년 전력시장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기업 참여는 전무했다. 직접구매 단가가 한전 전기요금보다 높아 활용할 유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산업용 요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고, 대기업들의 탈한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대기업들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는 한전의 적자에 기대어 값싼 전기요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려놓고, 시장가격이 자신들에게 유리해지자 곧바로 한전을 떠나려 한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한전은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요금 동결을 유지하며 그 부담을...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전국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은 5일 낮 수도권에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밤사이 그 밖 전국에 비가 조금씩 내리겠다고 4일 예보했다. 한반도가 서해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5일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탓이다.기압골 영향은 6일까지 이어져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이날 저녁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 중부지방에도 6일 낮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7일 새벽부터 전국이 맑아지겠다.5~6일 전국 강수량은 전라권과 부산·울산·경남, 제주도에는 5~20mm, 대구·경북에는 5~10mm, 충청권에는 5mm 내외, 나머지 지역에는 5mm 미만으로 예상된다.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5일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
정의당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의 인선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과거 ‘용산 참사’를 ‘자살 폭탄 테러’라고 비난한 이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을 소환하며 “이게 국민 통합인가”라고 비판했다.정의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위원장은 “용산 참사를 ‘알카에다식 자살폭탄테러’라고 매도하며 살인 진압을 합리화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인물”이라며 “국가 폭력의 옹호자와 손잡고 할 수 있는 국민 통합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가 책임지라”며 이 위원장 인선 철회를 요구했다.이 전 의원은 2009년 2월11일 용산 참사 관련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이번 참사는 다 함께 죽자는 알카에다식 자살폭탄 테러와 다를 것이 없다”며 “인질범이 폭탄을 터트려 경찰과 인질범이 다 죽었다면, 경찰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정의당은 “2년 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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