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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조국혁신당이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왜 애초 3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바꿔 재판을 진행했는가”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대법원이 해당 질문에 답하지 않을 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소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고 여겼던 대법원이 스스로 권력이 되는 모습을 봤다”며 “이재명 후보 판결을 놓고 ‘사법 쿠데타’ ‘21세기판 사법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경악과 걱정은 윤석열의 계엄에 못지않게 높다”며 “혁신당은 국민을 대신해 대법원에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먼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바꿔 재판을 진행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그럴만한 급박한 사유가 있었는가. 아니면 무죄가 날 것을 우려한 것인가”라고 밝...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향후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할 거고 필요하면 통합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 전 총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명분이 있어야 한 전 총리와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한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한 전 총리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강점과 명분은 뭔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저는 5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제 자랑을 해 본 적이 없다”며 “감히 말하자면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고 그렇게 실행할 사람”이라고 말했다.한 전 총리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국내적, 대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헌법 개정”이라며 오는 3일 선출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조건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내걸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저는 그 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냈다”고 주장했다.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도 왜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바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나. 계엄 해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한 전 총리는 “그건 이미 헌재에서 국회가 제기한 (본인의) 탄핵소추에 대해 결론을 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계속 증언했고, 헌재에 가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일체의 변함 없이 그런 주장을 계속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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