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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라며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의당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의 인선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과거 ‘용산 참사’를 ‘자살 폭탄 테러’라고 비난한 이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을 소환하며 “이게 국민 통합인가”라고 비판했다.정의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위원장은 “용산 참사를 ‘알카에다식 자살폭탄테러’라고 매도하며 살인 진압을 합리화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인물”이라며 “국가 폭력의 옹호자와 손잡고 할 수 있는 국민 통합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가 책임지라”며 이 위원장 인선 철회를 요구했다.이 전 의원은 2009년 2월11일 용산 참사 관련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이번 참사는 다 함께 죽자는 알카에다식 자살폭탄 테러와 다를 것이 없다”며 “인질범이 폭탄을 터트려 경찰과 인질범이 다 죽었다면, 경찰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정의당은 “2년 전 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은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변론’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확정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바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3개로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6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7부(재판장 이재권) 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6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후보 사건은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되는데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 배당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파기환송심 절차는 피고인 측에 문서를 송달하는 등 과정 없이 대법원에서 바로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상소(항소·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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