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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대법관을 제외한대법관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후보 선거법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낼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재명 후보가 무죄라는 의견을 냈던 이흥구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연기하지 않으면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뿐 아니라대법관10명의 탄핵안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대법관탄핵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여주.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제가 누구를 통해.

연수원 13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조문을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원칙주의자로 보수 성향 판결을 많이 내렸다.

2014~2020년대법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존재감을 크게 드러낸 적이 없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오늘(5일) "조희대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안) 준비.

것에 대해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대법관탄핵 추진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여주에서 ‘경청투어.

내란'이라고 비판하며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 분출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대법관탄핵 요구는 일단 보류하고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기일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심야 탄핵을 시도한 데 이어 2일에는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관련법 개정과대법관탄핵소추 압박에 나섰다.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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