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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나스닥선물지수 SNS 쇼핑의 ‘판’을 깔아두고 소비자 피해 구제 책임은 외면한 인스타·페북의 모기업 메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로 인스타·페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메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결과, 메타는 인스타와 페북 내 상품 판매를 허용하면서 전자상거래법에서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들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고,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메타는 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도 플랫폼 이용약관에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플랫폼은 해당 법 규정을 준수해왔다.공정위는 메...
금융당국이 고발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이 금융감독원에 맡긴 뒤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한 지 나흘 만이다.서울남부지검은 2일 금감원이 삼부토건을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감원에 사건을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부토건 전·현직 관계자 10여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한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2023년 5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9일(현지시각)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다.관영 신화통신은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시 주석이 7~10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며 “방문 기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한다”고 보도했다.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시 주석은 이번 러시아 국빈 방문 기간 푸틴 대통령과 새로운 정세 아래 중·러 관계의 발전 및 일련의 국제·지역 중대 문제에 관해 전략적 소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유엔과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등 다자 플랫폼에서 밀접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광범위한 글로벌사우스(남반구의 신흥국 및 개도국)를 단결시키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 것”이라고 했다.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방주의와 괴롭힘에 반대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으로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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