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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불법 리베이트, 딥페이크(AI 합성 영상) 성범죄, 공직자 부패비리 등을 대거 적발한 경찰관 11명이 1계급 특별승진했다.경찰청은 2일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상반기 주요 범인검거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식을 열고 특진자 명단을 공개했다.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금품수수를 한 교사 등 78명을 검거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정웅진 경위는 경감으로 특별승진했다.불법 리베이트 수수·공여자 59명을 검거한 부산경찰청 강서경찰서 소속 김경범 경위도 경감으로 특진했다. 불법 리베이트 혐의 284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한 공적이 인정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전세훈 경위는 경감으로 한 계급 올랐다. 전 경감은 “사건 해결을 위해 밤낮 주말 없이 함께 노력한 팀원들과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준 가족이 있어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공직자 부패비리 분야에선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유연승 경감(이하 특진된 계급),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
윤석열 정부가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 위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처분 취소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24년 1월17일 원고에 대한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김 위원과 옥시찬 전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해 임명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둘러싼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항의한 것이 문제가 됐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진보 매체 관련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이다. 김 위원과 옥 전 위원은 지난해 1월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에서 류 위원장 논란에 대한 ...
한국수력원자력이 총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정부나 업계는 ‘16년 만의 원전 수출 쾌거’라고 자평하지만, 전문가들은 체코의 지불 여력,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면 “장밋빛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 한수원은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한다.이번 사업은 4기로 구성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1000㎿(메가와트)급 2기(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향후 테멜린 원전 2기 건설 계획도 확정되면 이번 계약 조건에 따라 한수원은 또 우선협상 자격을 얻는다.2020년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힌 지 5년여 만에 ‘최종 수주’하기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21년 한국은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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