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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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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5-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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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맨 왼쪽)이 지난 2일 경남 진주시에서 김장하 선생(가운데)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종결 후 파면 결정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 “평의가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지난 3일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문 전 대행은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이 영상은 문 전 대행이 지난 2일 경남 진주시를 방문해 자신의 스승인 김장하 선생을 만난 자리를 촬영한 것이다.문 전 대행은 먼저 “저는 (재판관 의견을) ‘8대 0’을 해야된다고 생각했고, 8대 0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이런 주제(대통령 탄핵)를 가지고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했고, 사안 자체가 (만장일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지난 2월25일 변론이 종결된 후 38일 만인 지난달 4일 이뤄졌다. 노무현(14일)·박근혜(11일) 전 대통령 때보다 20일 이상 오래 걸렸다.문 전 대행은 “저는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왜냐하면 저는 퇴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제 퇴임 전에만 선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문 전 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2주 후인 지난달 18일 6년 임기를 마쳤다.문 전 대행은 “만약에 ‘몇 대 몇’으로 나가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소수의견을 가지고 다수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니까 소수의견조차도 한번 (만장일치 결정문에) 담아내보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탄핵 결정 후에 비교적 후유증이 적지 않았느냐”며 “우리(재판관들의 만장일치) 노력이 조금 빛을 발했다 생각한다”고 했다.문 전 대행은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걸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빠른 사람, 급한 사람들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 인내를 가졌다”면서 “그런 게 좀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모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모습. ⓒ News1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전용 133㎡를 106억 원에 사들인 사람이 지방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자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커지며 서울 내 투자에 나섰던 것으로 분석된다.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6억 원에 거래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아파트 전용 133㎡의 매수자는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A 씨(60대)였다.거래가를 평(3.3㎡)당으로 환산하면 2억 6114만 원으로, 국내 거래가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별도의 근저당권은 설정되지 않았으며, A씨는 별도의 대출 없이 현금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세를 낀 매매인 갭투자 형태로 매수했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업계에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더욱 짙어졌다고 분석한다.A 씨가 거주 중인 부산의 경우 3월 기준 미분양이 4489가구에 달한다. 특히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월 2261가구에서 3월 2438가구로 177가구 증가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라며 "서울에 집을 사두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니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 투자를 하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10억 원짜리 주택을 열채 보유하면 100억 원짜리 집 한채 가진 것보다 세금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며 "이런 세제 구조 속에서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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