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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써야만 하는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 소송에 쓴 제주 한라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총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대법원은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만연히 교비회계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용이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2013∼2015년 대학이 건축공사 분쟁과 교수 징계, 학내 갈등 소송으로 발생한 송무·자문 등 법률 비용 2억30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부속병원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
“누구나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거나 소외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텐데, 저는 엘파바 역을 통해서 나의 약함과 강함을 인정하고 다름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습니다.”오는 7월 막을 올리는 뮤지컬 <위키드>의 ‘투 톱’ 주연 중 엘파바 역을 맡은 셰리든 애덤스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소녀 때부터 유튜브로 엘파바의 초록색 얼굴 분장을 보면서 얼마나 들떴는지 모른다. 이미 꿈이 실현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뮤지컬의 ‘메카’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도 블록버스터로 통하는 <위키드>가 2012년 이후 13년 만에 한국에서 공연을 펼친다. 7월12일 개막을 앞두고 뮤지컬의 두 주연 배우와 슈퍼바이저가 한국을 찾아 국내 기자들과 공동 인터뷰를 가졌다.글린다 역의 코트니 몬스마는 이날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한공연이 이뤄진 지) 13년이 지났는데 그간 세상도 사회도 발전한 만큼 글린다 역할도 13년간 발전하지 않았나 싶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후 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안으로 내놓은 ‘대법관 증원 입법’과 ‘재판소원제도’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세계 최초 4심제” “독재적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프랑스 등은 최고법원에 수백명의 재판관을 두고 있고, 사법부에서도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다수가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관 16명을 새로 임명해 사법부도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헌재에서 다시 결정하는 법안도 냈다. 이는 세계 최초 4심제”라고도 했다. 이는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다음날인 지난 2일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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