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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등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강경 대응을 본격화했다. 탄핵안 추진을 포함한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파기환송심 진행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제기됐다.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비상의총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싸움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비상의총 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즉각 추진하는 안은 일단 보류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다. 국민 여론(공감대)을 획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
서울 동작구 한 빌라에 사는 30대 A씨는 지난 1월 빌라의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갑자기 파산신청을 하고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고 통보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미리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짙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신청했지만 최근 ‘부결’ 통보를 받았다.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A씨는 “경찰에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1년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사기 의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인정이 안 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신청도 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늘고 있지만 신청자 10명 중 4명이 A씨처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4월 한달 간 전세사기 피해 신청 1905건을 심의해 874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신청은 43....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최종후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던 대통령기록관장의 채용 절차가 중단됐다.행정안전부는 2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채용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통과한 후보자가 없어 이번 대통령기록관장 채용 절차는 종료됐다”고 밝혔다.이어 “각 후보자의 인적 사항, 어떤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는지 등은 시험 및 인사관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행안부 측은 “추후 채용 절차 진행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기록관장 채용은 6월3일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앞서 이동혁 현 대통령기록관장은 2023년 11월 임기 5년의 관장직에 부임했다. 일반공무원인 이 관장은 올해 말 정년퇴임을 앞둬 퇴직준비교육을 희망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기록관장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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