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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합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업무상횡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조합 설립과 병원 운영에 가담해 사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는 허위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조합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억2300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병원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거짓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정부 보조금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병원 행정실장으로 일하기도 한 B씨는 조합과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
[주간경향]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핵심 주장은 ‘반동성애’다. 일부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목회자들이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는 꽤 오래됐다. 문제는 최근 ‘한국 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지난해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시청 앞 광장 일대에서 열린 ‘한국 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는 한국 교회가 반동성애 활동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손 목사와 서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등 교회들이 직접 연합예배를 조직했고, 각 교단 총회가 참여를 결의했다. 모인 사람은 경찰 추산 23만명, 주최 측 추산 110만명.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이것은 종교일까, 정치일까, 아니면 그 무엇일까. 연합예배는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끈 단체 세이브코리아(Save Korea)와 뗄 수 없다. 반동성애 활동을 해온 목회자들이 세이브코리아에 다수 참여했고, 연합예배의 추동력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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