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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프로그램 해외파견 근무를 다녀온 노동자에게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할 경우 파견 비용을 반환토록 한 약정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노동자의 해외파견 근무 내용이 연수나 위탁교육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제외한 다른 비용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사내 공모를 거쳐 2016~201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일했다. 기술원은 파견 비용으로 IAEA에 30만4000유로(약 4억8000만원)를 지급했다. 기술원은 A씨와 ‘복귀 후 파견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의무복무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기술원이 IAEA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공모에 합천군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교통·안전·생활·환경·복지 분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이다. 사업은 합천읍 상권, 산림지역, 관광지가 중심으로 진행된다.합천군은 이 사업에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국비·지방비 24억 원을 투입한다. 주차 가능 대수 등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 관광 정보를 한데 모은 ‘스마트 생활·관광 키오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다.지능형 폐쇄회로(CC)TV, 공공 와이파이 등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고, 밤길 보행자를 보호하는 가로등인 ‘스마트 폴’ 설치, 드론을 이용한 산불감시 사업도 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4일 회동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가 오는 6일까지 두 후보의 단일화를 마무리하려 하지만 김 후보가 거리를 두면서 회동도 미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김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가 오늘 만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일단 예정사항은 없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경기 포천시 한센인마을과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한다. 전날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만큼 단일화 논의보다는 첫 행보 일정 소화에 주력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한 전 총리 캠프는 이날 한 전 총리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다. 김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후보와) 조만간 만나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어제, 오늘 서로 간의 물밑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아젠다(단일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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