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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본회의를 개의해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안 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이 증액된 13조8000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양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추경안에는 민주당이 편성을 요청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이 반영됐다.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2000억원 증액됐다. 여야는 최근 부진한 건설 경기를 고려해 임대주택, 도로·철도 등 SOC 사업 예산을 8000억원 증액했다.
“정보공개” 2만건 이상 접수 이례적 속도 ‘중립문제’ 지적 일선 판사들도 실명 글 올리며 “30년간 보도 듣도 못한 진행”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1·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을 이유로 신속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재판 절차와 속도 모든 측면에서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렸다는 것이다.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4일 오후 4시 기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사건인 ‘사건번호 2025도4697’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2만1000건 이상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사건 처리 속도가)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대법관들의 사건기록 열람 일시와 범위...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수가 4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5명은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임명됐다. 정권교체기마다 보은성, ‘알박기’ 인사가 되풀이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를 보면 지난해 12월3일부터 최근까지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전체(344개)의 14%인 48명으로 집계됐다.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45명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14일 이후 선임됐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달 4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8명이다.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임명한 검찰 출신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대표적이다.계엄 후 새 기관장이 부임한 48개 공공기관을 주무기관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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