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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본 검토’라고 밝힌 만큼 포괄임금제 금지 법제화까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환영, 재계는 우려의 입장을 보이면서 앞으로 포괄임금제가 대선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직장인 맞춤 공약으로 포괄임금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겠다”며 “또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선대위를 구성한 후 발표한 첫 공약이다.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상 추가 근무수당을 명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직장인 8209명 중 44.2%가 포괄임금제...
경기 파주시가 지난달 임진각에서 기습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린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최성룡 대표 등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 5명을 전날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파주시는 수사 의뢰를 통해 납북자가족모임이 지난달 27일 대북전단을 북한에 살포하기 위해 사용한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초과하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며, 국토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이를 띄울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했다.파주시 관계자는 “전단을 실은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재난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7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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