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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단 판결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다”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후보 사퇴·교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 내내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 밝은 표정으로 노동자들과 대화했다. 간담회 도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사람(대통령)을 바꿔야겠네”라고 농담하며 웃기도 했다. 간담회 진행자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대화 중간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파기환송 소식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세기에 제정된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미 언론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AEA를 적용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1798년 제정된 AEA는 전시에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에 소속된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해 추방하겠다며 전시법인 AEA를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AEA 발동이 ‘법 조항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로드리게스 판사는 AEA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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