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인 관점’ 강조한 배경엔···‘알 권리’부터 ‘국민 공론장 역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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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더구나 이 판결로 자칫 수천만 유권자의 자유로운 대통령 선출권마저 박탈될 수 있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을 맞았다.절차나 내용 면에서 이례적인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국의 민주공화제는 중대한 고비에 직면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에 뒤이어 내란범의 구속 취소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로 손상된 헌정을 회복하는 과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헌법학도의 입장에서 안타깝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이번 판결은 민주공화 헌정에서 사법권의 본질과 선거의 헌법적 의미를 최고법원의 대법관들마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대상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그 부속 효과인 선거범죄인의 당선무효나 선...
미국 항공우주국(NASA) 내에서 지구과학과 기후변화 탐구를 담당하는 ‘고다드 우주연구소(GISS)’ 과학자들이 이달 말 자신들의 연구 공간에서 돌연 쫓겨난다. 연구소 건물의 임차 계약 기간이 갑자기 단축됐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방정부 예산 삭감 압력이 영향을 줬다는 시각이 제기된다.최근 CNN과 스페이스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메이켄지 리스트럽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장은 지난달 24일 센터 소속 직원들에게 e메일을 발송하고 “GISS 연구 공간에 대한 임차 계약이 5월31일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는 GISS 운영을 관리하는 상위 기관이다.GISS는 NASA 내에서 지구과학 연구를 주도한다. 특히 기후변화 강도와 방향을 예측해 대응 방안을 산출하는 역할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소속 인원은 130여명이다.연구소 건물 임차 계약은 2031년 8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6년 넘게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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