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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사실상 대법원의 권위를 헌재 밑으로 조정하고, ‘4심제’로 전환하는 방향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일 대표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해, 헌...
나는 헤어드라이어를 안 쓴다. 친환경 실천보다 드라이어로 머리 말리기가 더 귀찮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텀블러와 접이식 용기를 들고 다니고 8층까지 계단을 오른다. 텀블러는 보온·보랭에 탁월하고, 계단은 공짜 헬스장인 셈이고. 용기에 리필하면 탄소중립 포인트로 2000원을 환급받으니 좋다. 그리고 허벅지에 바늘 꽂는 심정으로 참아내는 환경 실천이 있으니, 바로 비행기 안 타기다. 이 지면에 ‘최소 3년은 비행기 안 타!’라고 두 번이나 선언했는데, 온 동네 소문내서 안 타보려는 안간힘이었다.단, 해외여행에 한해서다. 국내선 안 타기야 식은 죽 먹기지. 비행기는 이착륙 때 ‘끙차’ 온 힘을 내므로 에너지 소비가 많다. 그 결과 단거리 비행의 마일당 탄소 배출량은 장거리 비행보다 70%나 많다. 다행히(?) 한국은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대륙도 아니고, KTX가 있는 나라다. 제주도만 빼면 육상 교통만으로도 지역 간 이동이 쉽다. 그런데도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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