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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 정보가 탈취된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28일 오전 인천공항 제2터미널 SKT매장 앞에 고객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곳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는 SK텔레콤은 현재 유심 100만 개를 확보했으며 5월 말까지 약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5.4.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SK텔레콤(SKT)이 해킹 공격을 받아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무더기 유출된 사건과 관련, 경영진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경영진들을 처벌하는 관련 법 조항이 최근 개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형사처벌보다 과징금 등 행정 절차를 통해 처분을 하는 편이 옳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해킹 피해 기업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 실효적 피해 구제 강화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이와 관련,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인 구태언 변호사는 "국제적으로도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시 피해 기업을 형사처벌 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기업이 부실한 보안 조치를 했는지 여부는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해킹은 집에 도둑이 든 것과 같다. 형사처벌 대상은 해커이지 피해자인 집주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구 변호사는 또 "대기업일수록 보안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만 미래에 등장할 모든 종류의 해킹을 완벽히 막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상 이번 사건 역시 외부 해커의 범죄행위가 원인으로 파악되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만은 않다는 취지다. 정보통신 전문가인 이[앵커] 인간은 누구나 서로 다른 점을 갖고 태어나지만, 때론 이런 차이에서 차별이 생기곤 하죠. 핀란드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모습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배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포용 교육'의 현장을 김은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룰렛을 돌리며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 피부색도 생김새도 제각각인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부하는 이곳은 핀란드 헬싱키의 한 공립학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교생 약 410명 가운데 80%가 이민자 배경을 가진 다문화 학생들입니다. [사미르 베시치 / 다문화 학생 담당 선생님 : 우리 학교는 다양한 배경과 국적을 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문화의 날'도 있는데 이날엔 학생들이 자신의 국가와 문화를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소개해줄 수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다문화 전담 선생님이 상주해 학생들의 핀란드어 수업과 개별 지원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사회 적응도 돕고 있습니다. 또 '감사'와 '칭찬', '존중' 등 다섯 가지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한 '강점 연습' 수업도 진행합니다.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서로 다른 부분은 공감과 배려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탄와 푸라프 / 중학교 3학년 : 인내심, 친절, 자기 절제 등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일찍 배우면 이후 삶을 살아갈 때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다름'을 존중하는 핀란드의 교육법은 학생 간 따돌림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핀란드는 약 6년 전부터 학교 내 따돌림 예방을 위한 '학교 코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론 수업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함께 보드게임이나 축구를 하며 단체활동과 협업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핀란드 교육 당국은 이처럼 학생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학교 설계와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일라 무지까 / 핀란드 공립학교 코치 :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방법을 알면 자신의 기분